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이유

저희 학교... 아니,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만약 등록금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다닌다고 말하면 그건 그저 핑계일 뿐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안하는거죠.
── 모 대학 입학처장

제 기억에 기반해서 대충 비슷하게 써낸 겁니다. 아마도 요지만큼은 저게 맞아떨어질겁니다. 모 대학 입학처장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듣고 당황했다고 해야하나... 과연 한 대학의 대학 입학처장이란 사람이 저런 말을 미래의 대학생이 될 학생들로 가득찬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입시설명회'라는 이름을 달고(물론 입시설명회라는 스케일은 아니었고 대충 20명 남짓 들었던 것 같네요) 할 말인가 싶었죠. 사실 이 학교야 워낙 유명한 학교고, 제가 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흘려도 누구나 "아 그 학교!" 할만한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위 대학에 관한 질문은 일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문제인가

이 생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자고 말하는 이들 모두에게 "공부도 안하고 남탓만 하는 무능하고 한심한 무리"라는 이름을 부여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등록금이 비싸다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내용과는 별개로, 누군가는 받을 수 없는 장학금 체계를 고려해볼 때 결코 옳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디테일한 내용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위 학교는 분명히 상위권 대학 중 하나입니다. 저야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히 저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일부를 제외한다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할겁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환경에서 저 학교를 합격할 정도였다면, 정말로 노력으로 이룬 승리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미룰 수 있는 걸까요?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는 학력 차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반박할 근거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알바같은 학업 외의 일을 병행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나 장학금 체계가 잘 되있다던 위의 학교 역시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택한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학교에서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또 하나는, 과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살을 택할 정도의 궁지로 몰려있던 학생들이 놀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겠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저 대학생들은 순전히 놀다가 등록금 못내내? 하면서 자살해버린,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게을렀다면 절대 갈 수 없었던 학교에서요.

오른 등록금, 본질을 회피하지 말라


이 논쟁의 핵은 몇 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과연 등록금을 못내고 장학금도 못받는 상황을 그 학생들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냐는 것과, 지금의 등록금이 정상적인 상태냐라는 거죠. 주요 사립대 총장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대학은 우수한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있는 것 뿐이 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대학들이 정마롤 그렇게 우수한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고려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덧붙여서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미국 대학 학비를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요. 즉, 국공립대가 S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요대학'에서 배제되고 있는 국내와 명문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어째서 프랑스 같은 예시는 나오지 않는지도 말입니다.

공주사대를 다녔던 저희 학교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10년 남짓한 사이에 교직 급여는 10% 정도 상승한 데 비하여 공주사대 등록금은 선생님이 다니셨던 때의 2.5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공주사대 지리교육과는 국공립인데다 사범대학이라 20명 정원 중 16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요. 아, 물론 전액 장학금은 아니었구요.

이렇게 소득을 큰 폭으로 제치며 오른 등록금 상승률은 결국 이 논쟁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투명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겁니다. 그리고 툼여한 사용 이상으로 면밀히 살펴야할 요소가 필요없는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도 말입니다. 결국 학교 시설을 증축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학생들을 위해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거 할 돈 있으면 장학금이나 더 주고 등록금이나 좀 깎아주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각 대학들의 행보가 옳은 것인지도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교직원의 연봉과, 유급휴직과도 같은 연구휴식년 제도나, 어쨌든 정말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아낄 곳이 없었는지 검토도 있어야할겁니다.

덧붙여 등록금이 비싼줄 알고 입학해서 등록금 내려달란 소리하지 말라는 분들대학을 나오지 않고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여건을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과연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지... 말이죠.

결국 대학이, 나아가 사회가, 등록금 논쟁의 본질이 학생 때문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구조 때문이라는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등록금 논쟁은 소비적인 논쟁이 될 수 밖에 없고, 답은 결코 구할 수 없을 겁니다.

P.S.)
아직도 데모하는 대학생들에게 "공부도 안하는 데모꾼"이라며 혀를 차는 어른 분들이 있더군요. 씁쓸할 따름입니다.

소민(素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의: kimv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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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2

      • 나름 장학금타며 다녔지만 결국에는 등골 빠질뻔 했던 한 사람으로서 모대학 입학처장이란 사람의 말은 어이가 없네요. 설마 저 모대학이 우리학교는 아니겠죠....
        몸을 축내면서 공부하든가 몸을 축내면서 알바하든가 결국 지금의 시스탬은 총알이 풀 장전된 러시안룰렛같습니다.

      • 음- 아마 사람도 별로 안오고 말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서울 동쪽에 한참 치우쳐있는 대학입니다. 네.

      • 등록금..........
        결국 대학 재정에 대해 일반인이나 학생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아무렇게나 올려도 터치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의 수익, 지출, 자산, 부채, 현금흐름 등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식회사에 준해서 회계처리를 하며 3개월마다 회계자료를 공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문제는 등록금을 받고 남은 여윳돈으로 대학들이 돈놀이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그리고, 교수에게 여러가지의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도 장난이 아니더군요.
        무엇보다 왜 대학 등록금은 카드결제가 안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원이든 공정거래위원회든 어느 기관이라도 좋으니까 각 대학 재단별 돈 흐름구조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공시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문득 전에 본 TV의 인터뷰에서 대학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말한 어느 대학의 교직원말이 떠오릅니다.

      • 대학교 등록금 문제.
        제가 다니는 대학교도 등록금이 올해로 1000만원을 찍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 재정의 80%를 등록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땅투기(학교에서는 투자라고 하지만 저는 투기로밖에 안봅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어쩔수 없으니 올린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고 대학교 측에서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값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거품일 것이고 내릴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건 감사원 등에서 철저하게 밝혀내야겠죠.
        이 일을 이용하여 기득권좀 얻어보려는 여러 단체, 정치인들은 제발 입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쓰레기니까요.
        다른 나라는 대학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더라~ 이런소리 지껄이기 전에 대학진햑률이 왜 80%이고, 대학들은 부패해 있는지 확인해봐야 겠죠. 이건 사회구조를 바꾸고, 대학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퍼주는 반값등록금은 반대합니다.

        학기가 끝나면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400만원어치를 배웠을까. 안배웠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어치를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 저도... 단기책으로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 부분 찬성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대학들이 걷고 있는 세금에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되면...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비를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말이죠.

      • 흠.. 그런데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현실에 반값 등록금은 오바죠.
        학교에서 투명경영이랑 이것저것 쓸데없는 경비 줄여서 어느정도 줄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데모도 왜 정부를 상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쪽에서 예산 들여서 그 정책을 실행 다면 그만큼의 부담은 다 납세자가 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설마 모르는 건가요.
        애초에 대학을 못가면 성공을 못한다는 사고방식이 박혀있는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부와의 dog fight는 그저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인들의 먹잇감만 된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건지 모르곘네요... 쩝;;;

      • 저는 좀 다른 생각인게... 우선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대비 등록금 상승률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구요. 정부에 대한 집회 등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인 영향이 클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이면 결국 납세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좀 우익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전 좀 좌익 경향이라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볼 때 국가가 책임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학비를 다 떠넘겨받는 형태는 아니어야하고, 전액인 것도 무리겠지만요. 물론 그로 인해 필요한 막대한 세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 당장은 무리겠지만요.

      • 세르엘님 // 국가가 그 책임을 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게 문제입니다.
        분명 국가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할 테니 그 모든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떠 맡기겠지요.



        결국 죽어나는건 우리입니다.
        국가정책보다는 대학에서 노는 교수들 월급 주는 걸 없애야 합니다.
        그 뭐 있던데... 몇년 마다 1년씩은 놀면서 돈받는...

      • 개인적인 의견으론 반값이고 3/4이고 등록금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네요.

        물론 밖에서 시위하시는분들이 헛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태 돌아가는 추이를 보니 등록금 인하는 이대로 이루어지짖 않은 채 다음 정권의 카드로 다시 쓰일듯 합니다.(그리고 또 이루어짖지 않겠죠.) 물론 이대로 안돼고 지금 정책이 꼭 반은 아니더라도 거품이 좀 빠지는 방향이라도 바꼈드면 하지만......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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